경기 곡반정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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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상담 시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모든 정보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솔직하고 상세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